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11.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회 위원 중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관련분야에 민간 전문가를 1/3이상 구성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9조․제13조)

-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

⇒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나. 위촉직 위원 추가(안 제13조)

-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 이상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2년, 연임가능)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 신설(안 제15조의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3. 9. 27 ～ 10. 18(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다.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를 “남원시금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금의회계관리)”를 “(기금의 회계관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며, 제3항 중 “안전경제건설국장”을 “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남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제13조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위원회의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의1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5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남원시금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만료 30일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11조(기금의회계관리) (생 략)	제11조(기금의 회계관리)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1명을 포함한 10명 ------------------------.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남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1명-------------------------------.
<신 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각 호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4. 그 밖에 ----------------------
<신 설>	제15조의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